벌금 2

음주운전사고내도 400만원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개인 부담금은 400만원 이내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전부 내 주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 합니다. "이럴때 쓰려고 보험들었잖아!" 메 이제 이럴때 보험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1억 54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별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제도를 바꾼 또다른 이유는 음주운전 사고에 나가는 보험금 때문에 다른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섭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재작년 1년 동안만 2만3천여 건, 여기에 나간 자동차 보험금은 23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늘려 음주운전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로써 기대..

사회 및 이슈 2020.06.01

벌금 못내면 사회봉사 300만원 에서 500만원으로

정의의 여신 "디케" 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케는 눈을 가린채 한손에는 저울을 들고있는데요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모두가 법앞에서 평등하다" 이것이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눈을 가리고있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특권없이 "어떠한" 압력없이 모두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글을 보면서 실소를 터트리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글을 작성하면서 이미 그러고 있으니까요 "니케" 그저 동상일 뿐입니다. 어떤 영화대사중에.. "법앞에서 만명만 평등하다." 참 X같은 대사지만 현실성있네요 오늘은 2020개정된 법률중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벌급 미납자의 사회봉사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최대 30..

사회 및 이슈 2020.02.09